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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재원 대책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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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10대 공약' 분석

19대 대선후보 5명의 10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세부공약 실현에 투입되는 예산내역이 아예 빠져 있거나, 세출 구조조정 등 모호한 재원조달 방법만 밝히는 등 각 후보의 공약 비용추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의정감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26일 대선후보 5명의 10대 공약 재원조달 방안을 재원대책 유무, 단계별 예산 추계, 조달 방법의 구체성 등에 따라 0~5점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5명 후보의 평균 점수는 1.72점(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약 분야별 점수는 노동·여성(2.11점), 정치·행정자치(2점)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복지(1.67점), 안보(1.6점), 환경·문화(1.4점) 분야는 평균보다 낮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