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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합의?…문재인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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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 대선후보 TV토론

'사드 배치 중'vs"창고에 보관"
현재 미군기지 보관…둘다 맞아

한국군 북한 선제 타격 가능?
한·미 협의 있어야…사실상 불가

문재인 복지공약 후퇴?
아동수당 20만→10만원 축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외교 안보 복지 현안의 사실 관계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이 후보들의 각기 다른 주장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봤다.

(1) 사드가 배치 중이다?

안 후보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사드가 지금 배치 중”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심 후보는 “사드는 배치되지 않았고 아직 창고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7일 공동발표에서 사드 발사대 2기가 포함된 일부 포대가 미군 수송기 1대를 통해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한국으로 들어온 장비는 경북 왜관 미군기지 캠프캐럴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 장비 일부가 한국 영토에 들어온 것을 두고 “배치 중”이라 할 수도 있고 “아직 창고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2) 한국군 독자적 선제 타격 가능?

유 후보는 북핵 억제 방법에 대해 “북한의 핵공격 임박 징후가 있을 때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북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선제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등의 사전 협의와 지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 선제 타격은 불가능하다는 게 국방전문가 의견이다.

(3) 문재인 복지공약 후퇴?

심 후보는 “문 후보가 선거를 며칠 앞두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당초 발표보다 축소했다”며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 공격했다. 문 후보는 “방침만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해 재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도입으로 연평균 5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2019년 1인당 20만원이 기준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자료 배포 후 아동수당 도입으로 연평균 2조1000억원이 든다며 수정 발표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인상’이라는 항목도 추가됐다. 선관위 확정 자료에서는 연평균 2조6000억원 추가 소요로 최종 밝혔다. 기초연금은 13, 14일 배포자료에서 월 30만원으로 발표했다가 17일 선관위 자료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등 단계적 인상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박광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경선이 끝난 뒤 당 공약을 정리하면서 후보의 세부 공약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을 실수로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은 여야가 합의?

문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유 후보는 “보험 납부액을 늘리지 않고 무슨 돈으로 하느냐”며 따졌다. 이에 문 후보는 “이미 2015년 공무원연금 합의 때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받아쳤다.

2015년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회동에는 당시 당 지도부였던 문 후보와 유 후보가 배석했다. 이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당시 야권에서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한다고 돼 있다. 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자체를 여야가 합의한 것은 아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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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7.12.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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