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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기초연금 파동' 온다…연 20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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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국민연금 얼마 받든 30만원 지급"
지금보다 혈세 두 배…연 10조 더 들어

‘기초연금’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논란의 핵으로 등장할 조짐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은 단일 복지예산으로는 가장 많은 재정(연간 10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는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했다.

하지만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등은 이를 뒤집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기초연금은 무조건 3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공약대로라면 지금보다 최소 연 10조원의 재정이 더 필요한 데다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2013년 ‘기초연금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기초연금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출발했다. 당초 65세 이상 모든 이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게 원안이었다. 하지만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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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7.04.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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