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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연금파동 벌써 잊었나…'기초연금 차등지급' 없애겠다는 문재인·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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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제도' 폐지 논란

구체적 재원마련 대책 없이 선심경쟁
노인세대 '중복지원'…미래세대 부담 커져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 오를 것" 현실화

기초연금 확대는 대통령선거 때마다 복지 공약의 핵심이다. ‘표가 많고, 표 매수 효과가 큰 곳’이기 때문이다. 2012년 18대 대선 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던 기초연금(당시 기초노령연금)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자는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19대 대선에선 지급하겠다는 금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 5명 후보 모두 대상과 시기에만 약간의 차이를 두고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게다가 문, 안, 심 후보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제도도 없애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다 주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소 연 10조원 이상의 재정 추가 부담에다 형평성 논란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의 ‘기초연금 파동’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국민연금과 연계 폐지”

문 후보는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2017년 단독가구 기준 월 119만원 이하) 대상 기초연금의 차등(10만~20만원)을 없애고, 30만원씩 균등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없애겠다고 했다. 문 후보와 달리 연금액은 내년부터 바로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인상 대상은 소득 하위 50%로 제한한다는 공약이다. 심 후보는 더 세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65세 이상 모든 이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 유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한해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홍 후보와 유 후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제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최소 18조~최대 35조원 필요

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한경 대선공약 검증단 분석 결과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2022년 기준 최소 18조원에서 최대 35조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10조5000억원)을 고려하면 5년 뒤엔 지금보다 두세 배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없애겠다는 문, 안, 심 후보의 공약 실현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제도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약 15%)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상자가 가장 많은 심 후보의 공약 실행에는 3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문 후보 23조원, 안 후보 20조원 순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재정 소요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홍 후보의 공약 실행에는 19조원, 유 후보는 18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후보들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줄이고, 세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전부다. 심 후보만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미래세대 부담 늘리는 것”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미래세대에서 현재 노인세대로, 급여 구조를 통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얹어주는 것은 특정 계층에 대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어난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 등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완적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선거를 치를 때마다 기초연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초연금은 가만히 놔둬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에게 선물만 뿌리고 그 비용 지급은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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