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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연금파동 벌써 잊었나…'기초연금 차등지급' 없애겠다는 문재인·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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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제도' 폐지 논란

구체적 재원마련 대책 없이 선심경쟁
노인세대 '중복지원'…미래세대 부담 커져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 오를 것" 현실화

기초연금 확대는 대통령선거 때마다 복지 공약의 핵심이다. ‘표가 많고, 표 매수 효과가 큰 곳’이기 때문이다. 2012년 18대 대선 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던 기초연금(당시 기초노령연금)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자는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19대 대선에선 지급하겠다는 금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 5명 후보 모두 대상과 시기에만 약간의 차이를 두고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게다가 문, 안, 심 후보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제도도 없애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다 주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소 연 10조원 이상의 재정 추가 부담에다 형평성 논란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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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7.04.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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