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지식사회부 기자) 국내 대기업의 해외사업 계약담당자인 A씨.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을 즈음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국제중재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사내 법무팀에 문의를 했지만 국제중재에 지식이 전무한 사내 변호사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회사의 정책을 준수하면서도 회사 입장에 가장 유리한 중재 조항 작성... ‘미션 임파서블’이 따로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위해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지난달 20일에 모여 중재 조항에 대한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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