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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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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목/강경민/박상용 지식사회부 기자) 성남시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더욱 의구심이 듭니다. ▶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 1편(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603174465A&category=AA006&isSocialNetworkingService=yes)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성남시의 재정초과액은 2749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수원(1128억원), 용인(1509억원) 뿐 아니라 서울시(2106억원)보다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을 모두 지자체가 마음 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초과액이 많을수록 지자체장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도 늘어납니다. 이같은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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