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구현은 올바른 용어 사용서 출발"…양극화→소득격차, 승자독식→소비자선택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양극화를 ‘소득 격차’로 바꿔 불러야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상급식의 재원이 세금이지만 ‘무상’이라는 말 때문에 ‘공짜’라는 오해를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양극화라는 용어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편을 갈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만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경제원이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연 ‘정명(正名) 종합토론회’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분열의 밑바탕에는 바른 용어를 쓰지 않는 데서 오는 혼란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논리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용어

자유경제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용어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를 띠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용어 오용 사례로 ‘양극화’ ‘공공성’ ‘사회적’ 등 세 단어를 꼽았다.

현 원장은 “한국의 소득 격차는 세계 중간 수준이지만 양극화라는 말 때문에 한국의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양극화라는 말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편을 가르고 갈등을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현 원장은 이어 “공공성은 ‘공공성강화위원회’ ‘공공성을 위한 시민 연대’ 등의 방식으로 특정 이익집단이 조직을 확대하거나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해 오·남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시장경제’ 등 경제 관련 용어에 붙는 ‘사회적’이라는 말은 경제활동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정부로 돌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용인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현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는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사회적’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 쉽게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격적인 정명(正名)운동 펼칠 것”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대중에게 무조건 좋은 것으로 각인돼 있어 정치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포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붙이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민주화’가 단적인 예”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보다는 ‘경제적 평등의 추구’라는 객관적인 말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또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진보’를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에 붙이고, 자유주의에는 ‘보수’를 쓰는 것도 혼란을 준다”며 “진보와 보수를 각각 좌파와 우파로 불러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좌파 세력이 사회현상에 대해 거짓되고 과장된 용어를 사용해 대중의 동정심과 분노를 자아내는 ‘감성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의 민주화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가능해졌지만 이른바 진보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를 ‘돈이 최고인 사회’로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경제원은 2013년 12월부터 경제, 정치, 문화·역사 등 각 분야에서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자는 ‘정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로, 승자독식은 ‘소비자 선택’으로, 재벌은 ‘대기업집단’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게 자유경제원의 제안이다. 현 원장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정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공공기관의 문서나 언론 기사 등에 나오는 용어들을 수집·계량화해 정기적으로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말이 잘못 쓰이는지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