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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 해결한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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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대신 ‘하르츠위원회’ 구성, 노동시장 개혁 성공 이끌어

(이정흔 한경 비즈니스 기자) 2005년 독일의 실업률은 11.7%에 달했고 실업자 또한 5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독일의 실업자는 280만 명까지 줄었고 실업률 또한 6.4%로 낮아졌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을 골자로 한 ‘어젠다 2010’이 있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2003년 바로 이 ‘어젠다 2010’을 발표하며 독일 경제를 지금의 성공으로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4월 8일 노사정 대타협에 또다시 실패하며 노동시장 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독일의 이 같은 ‘성공 방정식’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주최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특별 대담:독일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 행사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4월 21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오늘의 신문 - 2023.06.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