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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북한인권법 발목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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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구 정치부 기자) 10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북한인권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북한인권법 처리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4월 임기국회로 처리시기를 못박고 있어 북한인권법의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하지만, 북한인권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려면 국회선진화법이란 ‘허들'부터 뛰어 넘어야 합니다. 올초 북한인권법 처리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국회선진화법(선진화법) 논란이 떠오릅니다.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북한인권법을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

오늘의 신문 - 2024.04.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