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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자와의 골프 금지령…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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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호 IT과학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통해서다. 개정령은 미래부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오락·골프·여행을 포함해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만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미래부 공무원들의 비리 때문이다. 지난 여름 검찰은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소속 연구원들이 정보기술(IT) 업체들과 서로 짜고 사업계획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IT 유망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신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이들 연구원들의 평가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좌우되는 헛점을 노린 범죄다. 개정된 미래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것...

오늘의 신문 - 2021.11.29(월)